광명시, 중앙대의료원 등과 변경 협약 체결


 

광명 의료복합클러스터 실시 변경 협약

【광명=뉴시스】이승호 기자 

경기 광명시는 2일 시청에서 중앙대학교의료원, 하나금융투자, 광명하나바이온과 '광명 의료복합클러스터 실시 변경 협약'을 했다.

시는 애초 2017년 8월23일 첫 협약 뒤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고,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이행 계획 등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변경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변경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연면적이 기존 8만2600㎡에서 9만8519㎡로 늘어나고, 광명 소하지구에 중앙대학병원이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와

최소 연면적 9395㎡ 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등이다.

이에 따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KTX 광명역세권지구 전체면적 9만8519㎡에

지하 7층~지상 14층, 690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이와 함께 소하지구 지식산업센터에 608개, 광명역세권지구 407개 등 1015개에 이르는 IT, BT 등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1만6000여 개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하지구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 11월8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지난달 16일 건축·경관·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건축허가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광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으로 거래가 급감하며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광명 아파트 가격은 전년대비 20%나 상승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광명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는 2089.23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올해 3월에는 2509.32만원으로 전년대비 20.11% 상승해 경기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경기도 평균인 3.56%보다 5.9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성남 분당구가 2위, 용인 수지구가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3월 3.3㎡당 2735.7만원하던 성남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올해 3월 3119.49만원으로 나타나면서 전년대비 14.03% 상승했다. 용인 수지는 1541.76만원에서 1727.22만원으로 12.03% 뛰었다.

광명 아파트 실거래가도 전년대비 평균 1억3500만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 대장아파트로 불리는 ‘철산래미안자이’ 전용 84㎡는 지난해 3월 7억1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 3월에는 8억5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면서 1억4500만원이나 상승했다.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센트레빌’ 전용 122㎡도 지난해 3월 6억7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8억3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져 1년간 1억6000만원이나 올랐다. 같은 시기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광명 소하 휴먼시아7단지’ 전용 101㎡도 5억1500만원에서 6억1500만원으로 올라 1억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명 집값이 오른 것은 KTX 광명역의 영향과 지하철 7호선으로 인해 강남까지 2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 점, 목동 학원가와 가까운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광명은 오는 6월 발표될 3기 신도시에 광명 포함여부에 따라 부동산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 김민기 | 입력 2019.04.17 09:49 | 수정 2019.04.17 09:49)

내년에 분양예정인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데 자금계획을 아직 못 세웠어요. 만약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해도 다음에 또 청약할 수 있나요?"

"부양가족을 실수로 잘못 입력해서 부적격자가 됐어요. 계약이 불가능한데 나중에 다른 아파트에 다시 청약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폭등과 정부의 분양가 제한으로 새아파트 청약이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약인기가 날로 높아진다. 하지만 대출규제와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에 아파트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불가능한 사례가 늘어나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사진제공=HDC

최근 분양한 서울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은 일반분양 당첨자 232명 중 38명이 당첨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에 달해 1순위 당첨자의 9.4% 수준이었다. 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단순실수가 1만4498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무효나 재당첨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첨일로부터 1년간은 다시 청약할 수 없다.

이번달 시행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부적격자 청약제한은

지방 6개월로 줄어든다.

또 부적격자가 아니라도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은 과거 5년 안에 85㎡ 이하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첨자의 세대원도 1순위 청약기회를 빼앗긴다.

그외 지역은 85㎡ 이하 아파트에 당첨 시 3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85㎡ 초과 아파트 당첨도 3년 제한이 적용되며 그외 지역 85㎡ 초과는 1년이다.

몇년 동안 청약통장을 납입하고도 중요한 청약기회를 날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청약해야 한다.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집값이 약세로 돌아섰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는 ‘기간조정’일까 아니면 ‘대세 하락’의 시작일까. 서울 부동산시장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짤 때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계속 오를 수만은 없는 까닭이다. 남들보다 먼저 하락 신호를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zip4’의 김재수 대표(필명 렘군)는 10가지 지표를 잘 파악하면 고점에 상투를 잡거나 제때 처분하지 못해 물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터득한 하락신호 감지법을 집코노미가 정리했다. 

◆전세가가 횡보하는 데 매매가만 줄곧 상승하는 경우

부동산시장 상승기엔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른다. 전셋값은 실사용 가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전셋값은 그대로인데 매맷값만 오른다. 공급이 충족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외에 가수요자까지 동참해 매매가격이 적정가격 이상으로 오르는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낙관주의가 팽배한다. 개미투자자들은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이때가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다. 이렇듯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만으로도 거품을 확인할 수 있다. 


◆주상복합 나홀로아파트 대형평형이 오르는지 보라

대형평형 주상복합 나홀로아파트는 공통점이 있다. 부동산 호황기에 가장 늦게 오른다는 점이다. 인기 있는 주택들이 먼저 급등하고 나면 비인기 주택유형도 뒤늦게 ‘키 맞추기’에 나선다. 그럼에도 상승률은 역세권 중소형아파트 등 인기 주택 유형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주변의 대형평형 주상복합 나홀로아파트까지 많이 올랐다면 고점일 확률이 높다. 

◆오랜 기간 올랐다면 의심하자

너무 긴 기간 올랐다면 조정이나 쉬어가는 시간이 나타날 소지가 크다. 과거 지방은 2~4년, 수도권은 4~6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은 달리는 기차와 같다. 한번 오르면 꾸준히 오른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단기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까닭이다. 집을 사기 전 너무 오랫동안 오른 건 아닌지 점검하는 게 좋다. 다만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승률이다.


◆4년간 50% 이상 올랐다면 주의해야

부동산은 한없이 상승할 수 없다. 상승하더라도 4년 이내 최저가격 대비 100% 오르면 보합기를 맞이하는 게 보통이다. 상승의 정도는 시점에 따라 다르다. 다만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다. 상승률이 50%를 넘으면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거나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때에 따라 더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50%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자신의 투자실력과 경험 성향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상황에 맞게 수정해 나가면 된다.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을 살펴라
PIR(price to income ratio)이란 주택가격이 가구의 연간 소득 대비 몇 배인가를 보여주는 지수다. 연간 소득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으면 몇 년 후 집을 살 수 있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문제는 PIR가 발표기관마다 들쭉날쭉하단 점이다. 부동산 가격을 평균값으로 잡는지, 중윗값으로 잡는지에 따라 다르다. 연봉도 중윗값이냐 단순 가구소득이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한 기관이 발표하는 PIR을 놓고 과거와 현재의 PIR을 비교하는 게 좋다. 과거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 거꾸로 지나치게 낮으면 저평가 상태다.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한동안 공급이 없던 곳에 새 아파트가 분양되면 처음에는 관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다가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한동안 분양권의 온기가 전 지역을 감싸기 시작하면 토지를 매입해둔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을 시작한다. 사야 할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면 추가 수요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또다시 과잉 공급이 일어나면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입지가 안 좋은 곳에 발생하는 미분양은 흔한 일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임에도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수요 대비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단순히 고분양가라서 분양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가격이 다시 오르려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


◆입지가 좋은 곳에도 청약경쟁률이 저조해진다

미분양이 발생하기 전에 청약 경쟁률로 미리 감지해볼 수 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어지간하면 미분양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입지가 좋은 곳의 청약 신청자가 적다면,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미분양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입지가 좋은 곳은 미분양 여부만이 아니라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꼭 확인하자.

◆성수기임에도 구축 아파트의 거래가 뜸해진다

평소 거래가 꾸준하던 구축 아파트가 성수기(10~2월)임에도 거래가 잘 안 되고 매물이 쌓여간다면 수요가 매우 부족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전세에서 매매로, 20평대에서 30평대로 이사 하는 수요가 늘 있다. 이마저 없다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것이다. 오랜 기간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 중개소에 있는 매물들이 언제 나온 것인지, 최근에 가격을 낮췄음에도 안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자.


◆전세가 남아돈다

기존에 나온 전세물건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전세 매물이 쌓여간다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주위에 공급이 많지 않은데도 전세 매물이 쌓일 때다. 다만 새 아파트 입주의 영향을 받아 근처 아파트 전셋값만 일시적으로 하락한다면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 생활권역별 전셋값 동향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예정된 공급이 많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다. 분양을 하면 2~3년 뒤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확정된다. 예정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집값이 조정을 거칠 확률이 아주 높다.
1차적으로 전셋값이 떨어지는 데 이어 2차적으로 집값도 영향을 받는다. 위에서 언급한 10개 신호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면 부동산시장이 고점 신호 또는 하락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다


Q. 은퇴를 앞둔   50대 중반직장인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여유자금을 투자해 은퇴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일반 상가에 비해 경기영향을 덜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투자하기전 어떤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지요?

A. 우선 지난 2010년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세련된 환경과 저렴한 관리비, 각종 세제 혜택, 고부가가치산업 업종 입주 등으로 첨단 섹션오피스로 변모했습다는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타 다른 수익형 상품보다 안정적인 고수익이 가능해서 일반 직장인들까지 지산센타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여기저기 공급도 대거 증가한만큼 주의도 기울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도심권 (강남과 광화문 여의도일대) 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임대료도 줄이면서 기존보다 더 넓은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도심권을 탈출해 지식산업단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IT기업이 본사를 옮긴다고 보면 십중팔구 판교나 성수동 ,가산동,구로 테크노벨리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문정법조단지나 하남미사지구까지 지식산업센타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성수동 상권은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업무시설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수 판교 구로동에 있는 지식산업단지의 경우 교통도 편리하고 최신 건물에 근무 환경도 좋아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강남권과 진배없습니다. 특히 성수동 상권은 서울숲 주변으로 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업무시설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젊은이들의 필수 탐방코스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주변 건대 상권까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저항감이 상가에 비해 덜하다는 점도 지산센타의 장점입니다, 즉 재계약시점마다 임대료만 꾸준히 인상 시킬수 있다면 매각시 시세차익도 상당히 누릴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등의 수익형 부동산은 분양권 전매 규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입지 등에 따라 수익률 높습니다.게다가 지식산업센터 분양자에게 각종 금융·세제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취득세 75%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분양금액의 70%까지 융자지원 및 3년 거치 5년 상환의 금융 혜택도 주어집니다.건설사들도 계약 조건으로 계약금 5~10%에 중도금 무이자, 잔금 60% 등 아파트나 오피스에 비해 완화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일반 상가는 대출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서 매입 비용의 70~80%까지 대출이 나오는게 장점입니다. 3.3㎡당 매입비용이 600만~700만원 정도인 곳에서 대출을 80% 수준으로 받으면 아직까지 연수익률 10%까지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임차인도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사업이 흥하면 바로 옆 호실까지 빌리기도 합니다.   사무실이나 공장 용도이기 때문에 관리비도 저렴하다. 통상 강남권 오피스텔 관리비가 3.3㎡당 1만원 내외인것에 비해 지식산업센터는 6~9000원 가량입니다




지식산업센테  고를 때 체크 사항



-공실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무풍지대다 보니 신규 분양되는 지산센타가 장미 빛 전망을 내새우면서 수도권 여기저기 많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단기간에 늘게 되면 임차인 맟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기존 운영되는 지산센타를 구입하기전에는 해당 건물의 공실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으나 1층에 입주현황간판을 보면 회사이름까지 자세히 나와있어 공실율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임차인 특수겅과 가격 경쟁력 있을시에는 북향도 좋다.

지산센타등을 고를 때에는 주택을 고를때처럼 남향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하지만 IT등 예술등 창의적인 업종인 경우에는 주로 밤낮을 바꿔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남향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지산센타에서는엘리베이터가 육중하고 넓은 하물적재하기 쉬운 곳이 알짜로 쳐주기도 해 임대료도 다른 곳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 임대제한 되는 지산센터도 있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임대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입주가 가능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게만 분양을 허용하고, 해당 업무시설은 5년이 지나야 임대할 수 있다는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 청약가점제란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을 기준(총 84점)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사람이 우선 청약에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의 비율로,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등 인기지역 내 민영주택의 경우 대부분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먼저 85㎡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는 100%, 85㎡초과 주택은 가점제 50%+추첨제 50%로 선발한다.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75%+추첨제 25%로 선발하고, 85㎡초과 주택은 가점제 30%+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비율>




추첨제는 조건 없이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청약가점제 100% 활용을 위한 가점 관리

 


청약가점제를 통해 아파트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약가점에 적용되는 항목은 총 3가지로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이다. 이에 각 항목당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청약통장은 가능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또한 부양가족수란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을 말하며 6명 이상일 때 만점이다. 가족 1명당 5점씩 증가한다. 


더불어 9.13 대책으로 앞으로 청약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분양권ㆍ입주권 소유자는 유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복잡한 청약제도에 청약 부적격 당첨자 속출

 


청약제도를 담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난 1978년 처음 시행된 이후 40여 년 동안 138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상황에 맞게 1순위 자격요건 등을 비롯해 제도를 보완하다 보니 예외사항도 많고, 제도도 복잡하다. 이에 단순 실수나 혹은 1순위 요건에 안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더는 쓸 수가 없다. 또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는 향후 5년 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억울한 상황을 만들기 않기 위해서는 청약에 나서기 전 미리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가점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서남부권을 동서로 잇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입찰방법 심의, 기본·실시 설계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월곶판교선은 광명, 판교, 안양, 시흥 등 수도권 남부 주요 업무지구를 연결해 향후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판교테크노밸리 등 수도권 남부에 건설 중인 첨단업무단지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국토부, 월판선 기본계획 고시

월곶판교선은 수도권 서남부에 들어설 광역철도다. 경기 시흥시 월곶역에서 출발해 광명·안양을 지나 분당구 판교역을 연결한다.

총 40.13㎞ 규모다.

사업비 2조4016억원을 투입해 정거장 11개소를 짓는다. 




월곶판교선은 정부 예산 100%로 이뤄지는 국책사업이다.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를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1941억원으로 안양시가 1308억원, 시흥시 등이 633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나머지는 중앙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2년 6개월간 기본·실시설계을 마치고 2021년 초께 착공해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도권 남부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은 17년 전인 2001년 첫발을 뗐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처음 포함됐다. 그동안 추진 속도는 더뎠다. 2010~2012년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두 차례나 고배를 마셨다. 사업성이 부족해서였다. 그러다 2015년 11월 가까스로 통과했다.




◆안양 광명 등 수도권 남부 ‘수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양 광명 의왕 시흥 과천 등 수도권 서남부권이 얻는 수혜 효과가 어느 지역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역 개통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서다.

그동안 이 지역의 교통망 구축 속도는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뎠다. 신분당선,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KTX 등 주요 신설 철도는 분당 광교 판교 등 경부선 중심으로 들어섰다. 인구 42만 명이 사는 시흥시는

~원시선 개통 전까지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철이 하나도 없었다.

월곶판교선 개통 뒤 급행열차를 타면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동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든다. 월곶판교선의 일반열차 평균 속도는 시속 71㎞로, 9호선 급행열차(46.8㎞/h)보다 빠르다. 여기에 급행열차도 운행된다. 월판선 급행열차는 시속 107.7㎞/h로 달린다.

일반 기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급행열차는 시흥시청, 광명, 인덕원, 판교역에 정차한다.

다른 노선과 환승 구간도 많다. 주요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 많을수록 알짜 전철 노선으로 평가받는다. 어디로든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다. 월곶판교선은 향후 경기 안산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예정), 소사~원시선, 인덕원~동탄선(예정) 등과 연결된다. 개통 뒤 일부 지역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난다.

시흥 장현지구의 경우 소사~원시선 시흥시청역 개통과 더불어

월곶~판교선, 신안산선이 추가로 들어선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LH가 조성 중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은 향후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전망”이라며 “수도권 남부의 주요 일자리를 모두 연결하는 노선이어서 알짜 전철노선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 동서 가르는 최초의 철도

월곶판교선은 국토를 동서로 잇는 동서철도망의 일부 구간이다. 영동고속도로처럼 인천부터 강릉까지 달린다. 아직 국토 동서를 가로지르는 철도망은 없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릉까지 임시로 KTX를 운항했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 강릉까지 가는 KTX는 현재 서울역과 청량리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동서철도망은 인천 송도(연수구 옥련동 일원)에서 출발해 수인선을 타고 월곶까지 이동한 뒤 강릉까지 달린다. 

국토부는 월곶~판교 구간을 시작으로 판교~여주, 여주~원주, 원주~강릉까지 차례로 잇는 경강선 건설사업을 2016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판교~여주, 원주~강릉 구간은

각각 2016년 4월과 지난해 12월 개통했다.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2시간대에 갈 수 있다.

지자체는 경강선 신설로

지방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긴 사업 기간이 변수다. 전철망 구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기본계획 수립 뒤에도 입찰방법 심의, 기본·실시 설계 등 사업 절차가 여럿 남아서다. 착공에 들어가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흔하다. 예산이 찔끔찔끔 배정돼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일이 잦아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철도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변수도 많다 보니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업 기간에 부동산시장의 부침이 여러 차례 생기는 만큼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9·13대책을 반영했을 때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천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를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천248억원으로 보고 이를 각각의 과세인원 1주택자 6만9천명과 다주택자 20만5천명으로 나눈 수치다



정부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9·13대책에 포함해 발표했다.

특히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분포해 실질적으로 9·13대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6년 과세 실적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에 포함된 과세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천명이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2019년 동안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모두 19만7천명이지만, 이들의 세액은 총 19억원, 1인당 1만원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이들은 과표가 낮아 9·13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존 세법개정안에 9·13대책을 반영한 전체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는 9천673억원이다.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천985억원에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2조9천658억원으로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에 기록했던 최대세액 2조8천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전체 주택분 과세인원은 47만명으로 참여정부 당시 최대 규모인 48만명에 육박하게 된다.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보다 48.3% 늘어난다.



예정처 관계자는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더하면, 내년도 종부세액은 참여정부 최고액수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다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서명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9·13 대책 내용을 반영했다.

김정우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안은 부동산 가격 대책이라기보다는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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